“중국의 카카오톡&라인 차단, 황금 방패와 만리장성 방화벽을 아시나요?” by 방글라데시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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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카카오톡&라인 차단, 황금 방패와 만리장성 방화벽을 아시나요?” by 방글라데시브라운
2014. 7. 21

1) 이슈 들어가기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는 카카오톡 PC버전 및 연동 서비스(카카오 스토리 등)와 라인이 중국측 방화벽에 의해 차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가 마침내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과 라인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중국 인민들의 활동을 검열하는 ‘황금 방패 프로젝트’와 특정 외국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중국정부는 묵묵부답, 속끓는 카카오와 네이버, 각종 해석만 난무

14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따르면 ‘라인’과 ‘카카오톡’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 됐다.

카톡의 경우는 메시지 전송과 1대1 보이스톡, 사진 전송 기능은 실행이 가능하지만 가입, 친구추가, 일부 이모티콘, 프로필 변경, 플러스 친구, 공지 등의 일반 통신 방식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앱을 삭제한 후 재설치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채팅이 불가능하다. 다만 텍스트, 사진 전송, 1대1 보이스톡이 가능한 이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카톡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의 라인의 경우는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다. 라인 관계자도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강제 차단설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챗’ 등 자국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과 카톡의 서비스 일부를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차단해도 이들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 항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래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7월 14일] 네이버 라인-카카오톡, 中서 14일 째 ‘먹통’…원인 “파악 중”

테러탓? 중국 눈치만 보는 한국 정부

BB:드디어 중국에서 ‘테러 위험에 따른 강제 차단 조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단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를 당부했고, 미래부는 ‘중국을 자극할 경우 국내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될까봐’ 또 쉬쉬했다고 합니다(이것 역시 개운치 않습니다. 잠시 모르쇠하며 시간을 끄는 듯 하더니 또 중국측의 답변을 밝히긴 밝혔어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카카오톡’의 중국 내 서비스 장애 원인이 중국 정부의 강제 차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확인, 정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표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 요청을 이유로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15일 “중국 대사관을 통해 차단 원인을 문의한 결과 ‘테러 위험에 따른 강제 차단 조치’라는 답변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유혈사태 5주년(7월5일)을 전후해 테러 등을 우려해 라인과 카카오톡을 포함한 해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말을 종합하면 ‘강제 차단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시점은 늦어도 14일 오후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미래부는 답변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답변 사실을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중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태 초기에 중국 정부에 이번 문제를 문의했는지 물었을 때 미래부는 “문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정부가 나설 경우 중국을 자극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용한 대응’으로 잃은 게 더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묵인한 꼴”이라며 “앞으로 중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성종합뉴스,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카톡·라인 장애’ “공표 말라” 요청

‘자국 산업 보호’ 분석도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위챗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인과 카카오톡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견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근 라인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이른바 ‘만리방화벽(만리장성+방화벽)’을 세워 접속을 차단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자국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힌 서비스를 풀려면 중국에서 정식으로 현지 법인을 세우고 중국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안전판’은 아니다”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7월 14일] 통신 만리장성?…카톡·라인 中서 2주째 불통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

BB: 중국측에서 이유로 내세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란 무엇일까요? 2009년 7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중국 정부가 이를 무력 진압하며 197명의 사망자 및 1천 7백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유혈사태는 1989년 톈안먼 사건(중국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구글 차이나에서는 당연히 검색조차 안 됩니다) 이후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7월 5일은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유혈 사태의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에서 열흘 이상 계속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의 ‘먹통’ 문제는 테러와 소요사태 등 혼란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차단 조치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은 14일 “신장위구르 자치구 유혈사태 5주년(7월 5일)을 전후해 테러 및 소요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최근 홍콩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서방의 간섭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중국의 일시적인 통제 조치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월 14일] “카톡·라인 ‘먹통’은 테러 우려한 중국의 차단 탓”

홍콩에서는 또 무슨 일이? 바람 잘 날 없는 중국

BB: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7월 1일을 전후하여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사진이 인터넷 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야후의 이미지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 그리고 역시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역시 차단되었습니다.

2일(수) 오전, 홍콩 경찰이 도심 공원에서 해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학생 수십 명을 체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전날인 1일(화)에는 주권반환 기념일을 맞아 중국의 간섭을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해마다 7월 1일 주권반환일(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기념일)이 되면 홍콩에서는 시위가 벌어진다. 17주년을 맞은 올해 시위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섭을 우려하는 홍콩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 주권을 넘겨 받으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홍콩에 약속했었다. 올해 시위의 슬로건은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자, 중국의 총체적 간섭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였다.
[월스트리트저널, 7월 2일] “중국 간섭은 이제 그만” 홍콩, 주권반환일에 대규모 규탄 시위

홍콩 명보(明報)는 7일부터 중국 내 100여 개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이 삭제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테크 인 아시아’도 바이두(百度)와 완더우자(豌豆莢) 등 중국 내 주요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이 삭제됐다면서, 이들 사이트가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테크 인 아시아는 또 중국에서 야후가 운영하는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 역시 최근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터넷에는 정보통신기술 담당 부서인 공업신식화부의 지침에 따라 10일부터 직간접적으로 문자와 사진, 비디오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앱들이 모두 앱 스토어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명보는 덧붙였다.
[매일경제, 7월 10일] “중국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 삭제돼”

‘황금 방패 프로젝트’와 ‘만리장성 방화벽’

BB: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지금도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들의 시위와 중국 정부의 폭력 진압([연합뉴스, 5월 1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왜 테러 빈발하나), 그 외 각종 정치적 사안 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단지 강력한 언론 통제와 인터넷 검열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밖으로 새어나가는 정보의 양이 얼토당토않게 적을 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만리장성 방화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나라 안팎의 인터넷 트래픽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반체제 인사가 올린 온라인 메시지, 정치 계몽 사이트 등을 언제든지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GreatFire.org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 만리장성 방화벽에 의해 차단된 인터넷 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만리장성 방화벽 관련 인포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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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인아시아, 2013년 2월 28일] How the Great Firewall of China Works [INFOGRAPHIC]

중국 정부의 방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2009년 말 기준으로 4억57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1998년 공안부가 ‘황금방패(金盾) 프로젝트’로 구축한 방화벽인 인터넷 만리장성으로 차단돼 있다. 총 사업비 60억 위안(약 1조100억원)이 소요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티베트 망명정부 사이트, 파룬궁이 운영하는 대기원을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이트가 중국 내에서 차단되고 있다. ‘대만독립’ ‘티베트독립’ 같은, 이른바 ‘민감사(敏感詞)’로 불리는 검색 금지어를 차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인해전술 방식의 관리도 엄격하다. 2007년 국경 없는 기자단은 중국 공안당국의 사이버경찰 규모가 십수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댓글 부대 28만여 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여기에 2007년부터는 징징(警警), 차차(察察)라고 불리는 사이버경찰 아이콘을 주요 인터넷 토론방마다 떠다니게 조치했다. 네티즌 논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장치다.
[중앙일보, 2011년 2월 22일] ‘황금방패’ 뚫은 중국 네티즌

 

3) 주목할 만한 보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은 서방 국가의 외신들에서 끊이지 않고 이야기되는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외신 번역 사이트인 ‘뉴스페퍼민트’에서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잘 정리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뉴스페퍼민트, 12월 26일] 2013 연말 특집: 중국의 인터넷

 

4) 편집인 코멘트

사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및 해외 서비스 차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구글은 상시로 차단이 되었다가 말다가 하는 등 늘 상황이 들쭉날쭉한데다, 다음 아고라 등의 국내 사이트 역시 접속이 불안정하여 중국에 있을 동안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를 감수하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프로그램으로 겨우 서비스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마다 중국이 아무리 G2로 떠오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역시 본질은 공안 국가임을 새삼 깨닫게 되곤 합니다. 특히 톈안먼 사건 기념일 때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 상에서 검색이 안되도록 전방위로 노력하는 중국 정부의 검열 시도는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각각의 시점에 따라 6월 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관련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인터넷 상에서 검색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단어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6월 4일, 6/4, 6-4, 톈안먼, 탱크 등은 물론이고 65-1, 63+1 등 64로 이르는 모든 길목을 모조리 차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35도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떡하면 35가 6월 4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5월의 35번째 날이 6월 4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페퍼민트, 6월 4일] 中, 강력한 온라인 검열 속에 지나간 톈안먼 민주화운동 24주기 (가디언)

이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은 종래의 정치적 목적을 넘어선 자국 서비스 보호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게 중국은 어떻게든 진출하고 싶은 큰 시장이지만,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바로 차단 후 현지 기업으로 끌어들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공룡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연이어 해외에서 주식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과연 중국 인터넷 시장은 언제쯤 정말로 ‘글로벌’해질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애초에 있기는 할까요?

*이 와중에 16일자로 라인이 도쿄증권거래소에 IPO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인의 기업가치는 1조 엔 혹은 98억4,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월스트리트저널, 7월 16일] ‘라인’, 도쿄증권거래소에 IPO 신청서 제출).

 

Main editer : 방글라데시브라운, editor in cross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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